-
이건개씨,정덕일·조성일씨와 회합/“거명말라” 사전 각본
◎“빌린돈 빌라로 갚겠다” 회유/백억대 부동산 은닉 의혹도/정씨 진술… 번복대비 법정증언 증거보전 이건개 전대전고검장은 서울지검 강력부가 슬롯머신업소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자 정덕
-
“감정결과 만으로 유죄결정 안된다”/법원의 국과수감정 채택거부의미
◎절대적 권위인정 관례깨/공신력 뿌리째 흔들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허위감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형사지법이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라 검찰에 구속된 피
-
유서대필등 유죄 인정/강기훈씨 3년형 선고
◎“과학수사연 감정은 공정/분신 만류않고 자살방조”/서울지법/변호인·검찰 형량에 불복 항소키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
-
「재야의 도덕성」 치명적 타격/「유서」 공방 1심 판결
◎물증보다 심증에 큰 비중/피고인측 반발 논란소지/국과수 감정결과 모두 인정 주목/사건후 강씨 행적도 결정적 증거/무죄입증 새사실 없는한 뒤집기는 어려울 듯 20일 전민련 총무부장
-
수서 의혹 법정선 밝혀질까
「해명 성」「짜 맞추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수서 지구 택지 특별 분양사건이 국회에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첫 공판이 29일 열려「수서 의혹」이 다시 한번 법정에
-
재판절차 합법성 여부 새 불씨|문 목사 공판 왜 시끄러웠나
밀입북사건의 신호탄이자 공안정국으로 이끈 계기를 마련했던 문익환·유원호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가 구형됨으로써 일단 1심 절차가 마무리, 선고 만 남게됐다. 이 사건은 통일논의를 둘러
-
서 의원 사건 내일 첫 공판|"김 총재 관련"진술 초점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관련 피고인은
-
″「내란음모」결국 정치적 사건〃|「광주 청문회」지상 중계3면에서 계속>
김 총재는 내란음모사건이 조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기소했는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으므로 구태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굳이 답변하자면 김 총재는 80년4월7일 신
-
성금 10억차이 묻자 "행정착오"
3면에서 계속 ◇안병규 의원(민정) 신문 -어떤 의원이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조중훈씨가 기부금을 2억원으로 썼다가 전전대통령이 「당신 외화도피 혐의를 많이 받고 있어」라고 하자 땅
-
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
◇시민제보등 관련부분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자금유용등 관련=전경환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재직중 체육부로부터 받은 거액의 국고보조그을 빼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체육행사에 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한
-
박군고문경찰 5명 첫 공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의 조한경경위(41), 강진규 경사(29)등 고문경관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손진곤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
-
여성의전화 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형사지법 권오갑판사는 13일 수배중이던 민통련정책실장 장기표피고인을 숨겨주었다가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의 전화」 원장 김희맹피고인 (43·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
-
국회법개정 정치절충만 남았다 민정대안 윤곽 드러나 여야 협상 진전
11대 국회 벽두부터 정치의안으로서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국회법개정은 민정당측의 구체적 대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막바지 정치적 절충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6월 각당대표간
-
"보석" 7일안에 결정
대법원은 20일 법원의 보석결정기한을 검찰의 3일간의 의견조회후 7일이내로 하고 구속영장청구때 피의자측도 진단서·합의서등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
-
(11)의사 안중근
『일본의 정부각료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를 암살자로 보고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그의 무식을 탓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6일
-
사회「데스크」메모 1981년을 되돌아본다(1)|「명문대미달이변」서「스승의 제자살해」까지
제5공화국이 출범했던 「81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각종사건과 사고가 잇달았고 충격적인 시책발표도 많았다. 기자들은 뉴스의 현장을 쫓아 바쁘게 뛰었고 데스크들은 폭주하는 기사처리에
-
죄없는 사람에 사형구형|한강로살인강도사건 억지수사에 휘말린 이종우씨
경찰의 억지수사로 억울하게 사형구형까지받은 시민이 뒤늦게 진범이 잡히는바람에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 10월6일 새벽3시쯤 서울한강로3가40의188 이관우씨(45)집에 20대강도가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
군재항소심일문일답
김재규 ◇이병용변호사 ▲검찰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범행전 경계석에서 김계원피고인과 얘기할때『오늘 해치워버릴까』라고 말하자 김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또『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
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
-
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N
